‘레임덕(Lame Duck).’ 불구가 된 오리란 뜻이니 어감부터 썩 달갑지 않다. 임기 말 권력 누수현상을 가리키는 말로 미국에서 재선에 성공한 대통령이 집권 7~8년차에 접어들며 권력 집중도가 빠르게 약화되는 상황을 지칭했다. 5년 단임제의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한국에선 레임덕이 5년마다 돌림병처럼 번지곤 했다. 게다가 레임덕 기간도 갈수록 늘어나는 모양새다. 과거엔 1년쯤 되던 레임덕 기간이 최근엔 집권 4년차면 어김없이 찾아온다. 어느 대통령이든 2년 안팎을 사실상 레임덕에 시달린다. 이쯤 되면 한국 대통령의 임기는 5년이 아니라 3~4년에 불과하다는 비아냥거림이 마냥 허언은 아니다. 레임덕이 심해지면 ‘데드덕(Dead Duck)’ 또는 ‘식물 대통령’ 신세가 된다.
요즘 李대통령 걸핏하면 언성 높이고 질책,왜?
ReplyDelete매일경제
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newsview?newsid=20120219121108345&cateid=1020&RIGHT_COMM=R3
집권 4년차만 되면 어김없는 레임덕…
“대통령에 집중된 권력이 근본원인”
①선거에서 참패 ②여당도 등돌려 ③令조차 안서고 ④ 측근비리 터져 ⑤국론마저 분열
지난 13일 오전 8시,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
ReplyDelete“저축은행 특별법은 불합리하다”고 말하는 이명박 대통령의 언성이 이날 따라 유독 높았다. 대통령 언성이 높아진 것은 그만큼 말이 잘 먹혀들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튿날인 14일 열린 국무회의는 이례적으로 국무위원뿐만 아니라 각 부처 차관과 외청장까지 모두 배석시켰다.
정치권에서 쏟아내는 포퓰리즘 정책에 대해 공직자들이 ‘제대로 중심 잡고 일하라’는 질책을 하기 위해서였다.
대통령의 언성이 높아지고 질책이 많아지는 이면에는 ‘레임덕’ 현상이 자리 잡고 있다.
대통령의 지시와 의도가 행정부에 온전히 전달되지 않고 당(黨)ㆍ청(靑) 관계에서도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린다.
현 정부의 성격을 규정하던 감세정책은 여당이던 새누리당(옛 한나라당)에서 먼저 제동이 걸렸다. ‘부자감세 반대’라는 구호는 야당이 아닌 여당에서 시작됐다.
천안함ㆍ연평도 사건을 겪고 이 대통령이 명운을 걸고 추진해 온 국방개혁안은 여전히 국회에서 표류 중이다.
지난해 8ㆍ15광복절 연설에서 2012년 균형 재정을 달성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오히려 여당이 앞장서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야 하는 포퓰리즘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올해 초 신년 연설에서 “물가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잡겠다”고 했다. 하지만 요지부동이다.
농수축산물 가격은 급등락을 반복하고 기름값은 떨어질 줄을 모른다. 대통령이 나서서 물가책임공무원제라는 고육지책까지 내놨지만 크게 달라진 것도 없다. 공무원들은 이미 한참 전부터 ‘복지부동’ 태세다. 민주통합당 입당 예정인 박원순 시장이 이끄는 서울시는 중앙정부 눈치 볼 것 없이 버스와 지하철 요금 등 공공요금을 인상한다고 선언했다.
레임덕 시기를 무 자르듯 언제부터라고 규정할 수는 없다. 야당이나 정부에 비판적인 국민은 되도록 이른 시기부터 레임덕이 시작됐다고 외치게 마련이다.
그러나 역대 정권을 살펴보면 레임덕엔 몇 가지 공통적 증후군(Syndrome)이 나타난다. 물론 증후군이 나타나는 순서는 정권마다 조금 다르긴 하다.
첫 번째는 여당의 선거 패배다.
집권 초반 광우병 파동과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시위를 겪은 이명박 정부는 집권 1년차에 대통령 국정지지율이 59%대에서 21%대로 추락하는 롤러코스터를 탔다. 2009년 이후 경제성장률 반등, 한ㆍ미 관계 복원, 자원외교 성과 등에 힘입어 집권 2년차 말엽엔 다시 50% 이상으로 지지율을 끌어올렸다. 하지만 2010년 6ㆍ2지방선거에서 안희정 충남지사, 김두관 경남지사 등 친노 인사들이 대거 당선되면서 낙승을 예상했던 여당이 참패했다.
그나마 간신히 지켰던 서울시장 자리도 무상급식 논란에 휘말려 지난해 10ㆍ26보궐선거를 거쳐 야권에 내줬다.
노무현 정권도 집권 4년차인 2006년 지방선거에서 패배한 뒤 강력한 부동산 억제책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값이 폭등하면서 민심 이반이 가속화했다.
노 전 대통령은 레임덕을 막기 위해 대연정 제안과 원포인트 개헌 카드를 내밀었지만 먹히지 않았다. 노 전 대통령 혼자 레임덕에 흔들리지 않으려 악을 쓰며 몸부림쳤지만 이미 시대정신은 경제성장을 내건 한나라당으로 흘러가고 있었다.
두 번째는 여권이 분열되며 정권에 등을 돌리는 현상이다. 이 대통령은 시작부터 ‘미래권력’이라 불리던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과 신경전을 펼쳐야 했다. 친박계는 ‘여당 내 야당’이란 얘기까지 나왔다.
박 위원장은 며칠 전 ‘과거와의 단절’이란 표현으로 사실상 MB정부에 굿바이 선언을 했다. 2008년 4월 ‘이명박이 보내서 왔다’는 구호 하나로 국회의원 배지를 달았던 ‘친이명박계’ 의원들마저 등을 돌리고 있다. 과거 정권에서 반복됐던 임기 말 대통령의 탈당 역시 이 같은 신드롬의 결과물이다. 노태우(1992년), 김영삼(1997년), 김대중(2002년), 노무현(2007년) 전 대통령이 모두 탈당 수순을 밟았다.
청와대 보좌진을 비롯해 장관을 인선할 때 겪는 ‘구인난’도 레임덕의 증거다. 넓게 보면 공무원의 복지부동 현상도 여기에 해당한다. 대통령실장, 특임장관, 방송통신위원장, 정무수석 등 최근 현 정부 인선은 큰 진통을 겪었다. 인재 풀이 좁은 탓도 있지만 적임자를 찾았다 싶으면 하나같이 고사했다. 임기 1년여를 남기고 식어가는 권력에 몸을 의탁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네 번째이자 가장 핵심은 ‘측근 비리’다. 결정적 원인이자 ‘화룡점정’이다. 측근 비리가 터지면 권력의 마지막 권위마저 추락하게 된다.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은 집권 3년차인 2005년 러시아 유전 개발, 행담도 개발 등 스캔들이 터지면서 민심을 잃기 시작했고 임기 말엔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연루된 ‘신정아 게이트’가 터지면서 종지부를 찍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아들 현철 씨가 연루된 한보 게이트로 국정 장악력을 잃었고, 김대중 전 대통령도 2001년 정현준 진승현 이용호로 이어지는 이른바 ’3대 게이트’가 터지면서 국정운영의 주도권을 빼앗겼다. DJ정부 말에는 홍일, 홍업, 홍걸 등 대통령 아들들을 비롯해 처조카인 이형택 전 예금보험공사 전무 등이 각종 게이트에 연루되면서 레임덕이 극단으로 치달았다.
이명박 정부 역시 예외가 아니다.
이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의원과 ‘정치적 멘토’인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보좌관의 금품수수 의혹으로 얼룩졌다. ‘순장조’로 불리던 김두우 전 청와대 홍보수석은 부산저축은행 로비스트로부터 1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수감됐으며 집권 공신 중 한 명인 신재민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은 10여 년간 10억원 안팎의 현금 상품권 법인카드 등을 제공받았다는 폭로로 추락했다.
마지막 신드롬은 ‘국론 분열’이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피아를 구분하기 위한 정치적 계산의 산물이기도 하다. 최근 야당이 꺼내든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폐기 주장이 대표적인 사례다. 결국 레임덕은 나라 전체에 분열과 반목을 가져오는 ‘애물단지’이자 권력구조 개편 필요성을 상징하는 현상이다.